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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피해 아파트 45채 사들인 미국인…정부 첫 기획조사

중앙일보입력 2022.06.24

40대 미국인 A 씨는 한국 아파트를 집중적으로 사들였다.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를 때였다. 경기도의 한 단지에 7채씩 3개 단지를 돌며 21채의 아파트를 사들이는 등 총 45채의 집을 사들였다.

A 씨는 현재 해외자금 불법 유입 및 허위신고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서울 용산구에서는 17세 외국인 B 씨는 27억60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하기도 했다. B 씨 역시 편법증여 및 명의신탁 혐의로 조사할 예정이다.

정부가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첫 기획조사를 한다. 외국인 주택 보유 관련한 통계가 없어 제대로 된 관리가 이뤄지지 못해 내국인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24일부터 9월까지 법무부·국세청·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해 기획조사를 한다고 23일 밝혔다. 2020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국에서 이뤄진 외국인의 주택거래 2만38건 가운데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1145건을 대상으로 1차 조사를 한다.
 

▲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불법 거래에 대해 첫 기획조사를 한다. 외국인 주택 보유 현황 통계도 만들어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외국인의 국내 주택 거래 건수는 전체 거래량의 1% 미만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매수 건수는 지난 2017~2019년 연간 최대 6757건에서 2020~2021년 최대 8756건에 이르는 등 지속해서 늘어났다. 8세 중국인이 아파트를 사거나,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직거래 비중이 47.7%에 달하는 등 이상징후가 지속해서 포착됐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기획조사에서 외국인 거래 중 미성년자 매수, 외국인 간 직거래, 허위신고, 갭 투기, 임대사업 자격 위반 등의 행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외국인 주택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정부는 외국인의 토지 보유·거래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만, 주택 관련 통계는 생산하고 있지 않아 이상 거래 및 투기 적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4분기 중으로 외국인 주택 거래..[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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